오늘은 201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논평이고 뭐고 일단 청소년위원회 활동가 세 명의 이야기.

 

 하나. 작년 고3이었던 민성은 트윗봇으로 정해진 시각에 “수리 주관식 두번째 문제 답 14번", "안녕 예비 비정규직들아", "에? 원래 수능은 예비종 안치고 바로 걷나? 헐 OMR에 침 묻었는데 가져가네" 등의 트윗을 올라가 마치 수험장에 스마트폰을 가져가 수능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처럼 보이게 장난을 쳤다.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과목 관련 트윗들이 올라가도록 해놓고, 중간에 이 트윗들이 모두 예약된 자동트윗 이라는 것도 밝히는 등 그는 치밀했으나, 수능이 끝나자마자 민성은 남들이 지각해서 타고 들어가는 경찰차를 타고 수험장을 나와 경찰서로 끌려갔다.

 

 경찰서에선 그의 트윗을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했다는 걸 확인하고 그를 무혐의로 풀어주었으나 교과부에선 그를 업무방해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선포했다. 그의 트윗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따라서 수능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기에 민성을 고소한다는 것.

 

  나중에 교과부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이 해프닝은 각 방송사, 신문사, SNS 가릴 것 없이 일파만파 퍼졌고 당시 수시에 합격하여 한량이었던 나는, 조사 당일 지친 그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함께 등갈비를 뜯어먹으며 티비 화면에 대문짝만 하게 나온 그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볼 수 있었다.

 

 둘. 성공회대. 그것도 사회과학부. 청소년 운동권 중 대학 진항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대학이며 학과이다. NGO 전형. NGO 활동, 사회활동, 인권의식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학생을 뽑는 사회과학부 입학사정관 수시 전형.

 

 나는 한민성이 대학을 가느니 마느니 죽느니 사느니 하던 중에 이미 그 대학, 그 학과를 그 전형으로 합격했다. 중학교 3학년 촛불정국에 입당함과 동시에 모든 학업과 연을 끊었던 내가 인문계반의 꿈인 인서울을, (대학 입학을 노리는) 뭇 청소년 운동권의 로망인 학교로 들어간 것이다.

 

“민성,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은 가혹한 운명의 장난. 나는 대학에 합격하고 대학에 갈 생각이 있었음에도 대학에 가지 못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비싼 건 알았지만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학자금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집안과 상의했다. 그 고지서는 납부일 10일 전쯤에나 확인할 수 있었다.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 20대의 시작을 빚으로 시작하겠네 한탄하며 학자금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

 

 근데 뭔 학자금대출이 이렇게 어려운지. 그때 난 그냥 달라면 주는 줄 알았다. 나라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빌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에 학교 합격을 확인하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액티브엑스를 몇 개나 깔아야 하고, 팩스를 보내야 하고, 허락이 떨어지면 그 때 받아야 한다.

 

 학자금대출을 한 두명이 받는 게 아니라 서버는 느려터졌고, 팩스는 어디 갔는지 갈라터졌고, 전화상담도 미어터졌고, 열불터지고. 하여튼 못 냈다. 학교에 호소하고 한국장학재단에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난 ‘미등록 불합격’이 됐다. 그리고 한민성은 나중에 대학에 합격했다. 인생 몰라요.

 

 셋. 지금 이 시간에 수능을 보고 있는 활동가가 한 명 있다. 아즈.  한국 최고의 사립고등학교를 지나, 유럽 유학까지 갔다온 그는 남부럽잖은 좋은 대학에 쉽게 붙을 수 있었다. 근데 이런 저런 이유로, 귀찮아서 학교를 자주 빠졌고, 결국 한 학기만에 제적당했다.

 

 다시 대학 갈 생각 같은 건 절대 없는 사람이 지금 수능을 보고 있다. 합법적으로 군대를 일 년 더 미루기 위해서이다. 군대 역시 갈 생각 절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병역거부를 위한 준비를 더 하기 위해 4 만원이나 내고 1 년을 산 것이다. 아마 지금쯤 졸고 있겠지.

 

 매년 올라오는 기사. "수능비관 수험생 자살". 일제고사와 수능으로 대표되는, 열심히 오락가락거리는 무한경쟁 교육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해마다 생겨난다. 대학서열화. 더 높은 계급이 되기 위해 삶을 장사꾼들에게 저당 잡힌다.

 

 하지만 교육으로 장사하면서 청소년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은 자본주의 착취 구조의 핵심에 서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계급을 얻기 위해 다른 학생들을 밟고 다른 학생의 불합격을 전제로 한 합격을 얻어내는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호도한다. 승자는 학자금 대출 빚과 더 높은 대기업 취업 가능성을 쟁취하고, 패자는 그들을 위해 복무하거나 평생을 ‘잉여인간’으로 살 것이라며.

 

 심지어 수능은 체제 안의 가치마저 잃고 있다. 수험자가 서열화된 대학 중 어떤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12년간의 교육과정의 이해를 묻는 시험이지만, 수능은 일면에서 이미 만능 할인쿠폰인 수험증 획득과, (또 다른 지옥인) 군대 연기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쓰이고 있다.


 오늘은 자신을 체제가 원하는 더 우수한 노동력으로 만들어 더 비싼 값어치의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하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연옥불이 불타오르는 날, 수능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수능은 무능하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작년 많은 당원이 참여한 ‘대학입시거부선언운동’의 문제의식을 이어나가 꾸준히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하여튼 뭔가 보여 드리겠다. 어쨌거나 오늘은, 착취의 무기, 무능한 수능날. 오늘은 성적을 비관한 수험생의 자살이 없길 진심으로 바라며.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활동가 주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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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1월 17일 - 18일 양일간 청소년위원회에서 전주로 MT를 갔습니다. 총 11분이 참석해주셨고, 그 중 한 분은 무려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서로 모여 청소년위원회에 들어온 이유와, 진청위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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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마지막엔 전북고속 농성장을 찾아 조합원 동지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의 활동 기대해주세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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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청소년들에게는 강제일 뿐,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로 보는 인식 고쳐져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문화권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본인 혹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시 게임업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이유는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과몰입 방지.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위해 문화권과 자율권을 규제’한다던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와 함께 적용되어,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접속을 ‘원천봉쇄’까지 할 수 있는, 사상초유의 문화권 탄압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내놓았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놓인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정책임이 분명하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을 끄기에만 급급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가는 게임뿐이며, 게임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입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망각하고, 또 외면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게임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입시문제와 여가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해답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청소년이 대체 어떤 선택권을 갖는다는 말인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구 아래, 그의 자율권과 선택이 탄압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어쩌면 청소년을 친권자, 즉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청소년이 친권자의 소유이며, 청소년을 그들의 통제 아래 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인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1월 1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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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이 유죄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사회당에 당적을 두고, 두리반, 명동 3구역, 희망버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해오던 사진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반조선노동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로 그 사회당의 당원이다. 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21일, 그가 운영하던 사진관에 경기보안수사대의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오면서부터다. 그리고 그들은 청소년언론 오답승리의 희망, 진보집권플랜 등의 서적 뿐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사진이 담긴 메모리 카드까지 압수해 갔다. 그의 혐의는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것과 5항,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도구는 트위터다. 바로 북한의 체제선동용 계정을 팔로우(취득)하고 그 트윗들을 리트윗(반포)했다는 것이 그가 구속된 이유다. 과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에게 이익이 됐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에 대한 구속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를 확실히 증명한 셈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정근 씨가 “두리반 철거농성장, 희망버스, 반값등록금 집회,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등에 함께 해왔으며, 특히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윗계정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했으며, 때때로 멘션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들과 접촉 및 통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쓰여 있었다. 게다가 ‘트위터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로, 4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박정근 씨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시퍼런 서슬 아래서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평범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만들었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설사, 그가 실제로 북한 체제에 동의하는 인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대한 모욕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유엔특별보고서는 한국 언론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이런 당국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국가보안법은 지난 94년 9월 서울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청소년 단체 ‘샘’ 소속 고등학생들에게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를 적용해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를 하는 등의 구실이 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덕에 청소년문화동아리가 이적단체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청소년 운동 진영도 국가보안법이란 그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 역시 ‘박정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단지 운이 나빴던 것일지도 모른다. 국가보안법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 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죄는, 박정근 씨가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그것을 남겨둔 이들에게 있다. 다시 한 번 외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2012년 1월 12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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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소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진보신당 강령29조 ‘각종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여 당당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한다.’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정치 주체화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신당의 청소년 부문 위원회 준비모임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청소년은 삶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의 소유물, 미성숙한 존재,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억압의 기제가 탄생합니다.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진보 운동 내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어온 폭력입니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이러한 사회 구조적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로 성장했을 때 청소년들은 억압을 깰 힘을 갖게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 진보신당의 청소년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진보신당 청소년 부문 대의원을 선출하여 진보신당 내의 청소년 발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당 내외의 나이주의, 가족주의 등 청소년에게 폭력으로 작용하는 문화를 분쇄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 청소년 운동 단체 및 개인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꾸려 나갈 것이며 다른 투쟁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모두의 해방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 청소년 조직화, 청소년 당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정당 청소년 운동의 주체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