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수정 재검토 하라



지난 7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단체 및 종교단체의 학생인권조례 폐기 요구에 따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적 소수자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 14조 5항

중 문제 제기 되었던 '성 소수자'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헌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성 소수자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짤막한 한 줄의 문구 조차 수정을 주장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시각만으로 바라본 편향적인 입장이다.


학생인권은 존중과 인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 소수자 뿐 아니라, 사회에서 배제되는 청소년과 학생을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2월 8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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