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수정 재검토 하라



지난 7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단체 및 종교단체의 학생인권조례 폐기 요구에 따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적 소수자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 14조 5항

중 문제 제기 되었던 '성 소수자'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헌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성 소수자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짤막한 한 줄의 문구 조차 수정을 주장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시각만으로 바라본 편향적인 입장이다.


학생인권은 존중과 인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 소수자 뿐 아니라, 사회에서 배제되는 청소년과 학생을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2월 8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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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차별과 폭력’이다

이대영 권한대행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규탄한다



대법원이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 전까지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학생 인권존중은 누구나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꼭 따르지 않더라도 각 학교 자율로 학칙을 제·개정하도록 교장회의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며 사실상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무효화’를 선언했다. 흠좀무.


▲ 곽노현 교육감이 금품제공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사진: 연합뉴스)

참담하다. 암담하다. 그리고 황당하다.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자율’로 따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곧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학교를 바꿀 것을 이야기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즉 학교 안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주민발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서울시민의 동의와 서명을 통해 만들어진 조례를 입맛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기만이라 할 수밖에 없다.


▲ 이대영 부교육감은 지난 1월에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전 재의를 요청하여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사진: 작년 12월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촉구한 기자회견. 참세상 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간이라면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들을 학생 역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차별과 폭력, 그리고 반인권적 작태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온전히 서울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이대영 권한대행의 ‘반민주적’ 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멈춰져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30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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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벌이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해답이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가결 된지 어느덧 3주가 흘렀고, 방송과 신문에는 연일 학생 간 폭력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죽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나서다. 9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물고문을 당하고, 목검과 단소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라디오 선을 목에 감고 끌려 다니기까지 하는 등, ‘노예’처럼 괴롭힘 당했다는 그의 고통은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그의 죽음 이후, 학교 안팎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가해학생 엄중처벌’, ‘가해학생 구속’, ‘가해학생 격리’에 이어 심지어는 ‘체벌을 부활시켜야한다는 목소리’까지. 과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죽거리 잔혹사’로 대표되는 유신시대의 학교에선 과연 체벌과 처벌이 없어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쯤이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던, 교사의 권위가 학교를 지배하던 시절에도 학교폭력은 역시 계속되었으며 그 어떤 체벌도,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멈추지 못했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서로를 존중해야한다.’는 가르침 없이 경쟁과 배제가 지배했던 그 동안의 교육이 만들어 낸 결과일 뿐이다. 결코 ‘처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맞아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의 역사가 만들어 낸 교실의 모습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어느 연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뇌구조는 ‘일반인’과 다르다며 그들을 ‘격리’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일종의 우생학에서 비롯된다. 열등한 인간인 유대인은 배제, 제거되어야 한다며 대학살을 벌였던 나치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역사의 문제를 유전적 문제와 같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망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무엇이 끊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로서, 인권을 학습하고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3일,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인권의 신장에서 찾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세계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임이 분명하며, 지금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임을 알아야 할 때이다.



 



2012년 1월 7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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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기쁘다 그러나 아쉽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19일 서울시의회의 본회의를 거쳐 드디어 통과되었다. 주민발의안이 공개된 지 1년하고도 2개월만의 일이다. 한국에서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더구나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민 1%의 서명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주민발의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학생 역시 사람임을,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뒤늦게야 인정받게 되었다. 일단은 환영한다.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은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의 학내 집회에 대해 학교규정을 통해 제한을 둘 수 있게 한 것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조항을 무력화하는 반인권적 규제임에 틀림이 없다. 복장에 대해서 학교규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는 반쪽뿐인 승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경기도의 일부 학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 내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또한 의문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또한 인간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 다닌 많은 활동가들의 노력과 주민발의안에 서명한 서울시민의 염원 속에 통과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곧 시행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학생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12월 19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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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서울시 의회는 서울 학생 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대로 가결하라!



- 서울시 의회 점거를 지지하며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안은 수많은 활동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힘들게 서명을 받은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이 모든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시민과 학생의 뜻을 거스르는 인권 조례문 훼손에 반대한다!





 어느 누구도 마땅히 차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조례문 심의 과정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수정돼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래 포함되어있던 조항을 수정하는 행위는 개인을 순식간에 차별해도 되는 대상으로 강등시킨다. 기존 사회에서도 심한 차별과 탄압에 시달리는 성소수자, 임산부 학생(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조차 차별당하고, 심지어 구성원으로 부터 배제당하는 일을 막기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서울시민 1% 이상이 서명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계기로서 '어느 학생'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이 아닌 또 다른 가치로 인정하는 교육이 시급하다. 성소수자 및 임신 혹은 출산을 한 학생을 나와 다르니 틀렸다 라고 인식했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학생의 '성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강요되었던 이성애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고서 배움의 장에서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나가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 누구든 그 존재 자체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16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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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