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적인 학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월‘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고, 이에 경기, 광주,전북, 강원교육청은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위와 같은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하거나 보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부에 학교폭력사실 생기부 기재 방침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교과부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생기부 기재 방침을 각 지역 교육청과 언론에 재확인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교과부의 이러한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교과부의 지시를 포함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은 학생간 폭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결여되어있다. 학생간 폭력은 특수한 환경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에게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문화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학생간 폭력은 일부 ‘문제있는 학생’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용인하고 그것에 순응, 폭력을 재생산하게 만드는 학교의 구조 속에서 일어난다. 그동안 학교는 교육적 목적이라는 핑계 아래에서 학생에게 교사 또는 상급생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며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게 했고, “잘못하면 맞아야한다”며 손쉽게 학생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끝없는 입시경쟁에 내몰리며, 점수 1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권침해도 그저 ‘학생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보다 권력이 약한 사람은 짓밟아도 된다는 ‘학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범적 행동’이지 않은가. 학교자체가 폭력적인데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의 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학생간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폭력적인 학교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던지지 않는다.

 

 현재 학교의 상황을 바꾸려는 고민 없이 생기부에 폭력 가해 사실을 기입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대입경쟁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보복성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보복은 결코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재의 중,고등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한 선발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꼴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에 만연한 경쟁구도와 불균등한 권력관계, 반인권적 분위기에 변함이 없다면 학생간 폭력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될 것이다.

  

교과부는 당장 생활기록부를 통한 ‘협박’을 중단하고 반인권적인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2012년 9월 17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준비위원 아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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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한국교총은 제정신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 아주 멋지고 쩌는 조항을 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총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작한 단체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는 조항을 교섭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을 개정하여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는다. 만약 한국교총의 요구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단체 교섭에서 받아들여져서 실제 법 개정까지 간다면, 교사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하고 신문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권리까지 가지게 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학생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학생’을 교사가 직접 기소하겠다는 것인가? 수사권은 국가가 시민에게 압도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구금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히 통제되지 않으면 과거 독재 정권 시기의 무차별적인 체포, 구금, 고문, 사상 탄압이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학교를 보라. 교칙을 헌법보다 중시하는 '몇몇'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영장 없이는 경찰도 못하는 소지품 검사를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등 교사들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독보적인 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학생간 폭력은 학생을 체포하고 심문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학생을 교도소에 집어 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폭력을 재생산 해내는 요소들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억압적이고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학생들과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더 많은 권력을 갖기위해 이를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의 미성숙한 단협 협상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적어도 자기 전에 누워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부끄러웡 >_<”이라면서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굴러다니지 않을 정도의 협상안을 가지고 단협에 나서길 권고한다.


 


2012년 4월 2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준비위원 이장원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한국교총은 제정신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 아주 멋지고 쩌는 조항을 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총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작한 단체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는 조항을 교섭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을 개정하여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는다. 만약 한국교총의 요구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단체 교섭에서 받아들여져서 실제 법 개정까지 간다면, 교사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하고 신문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권리까지 가지게 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학생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학생’을 교사가 직접 기소하겠다는 것인가? 수사권은 국가가 시민에게 압도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구금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히 통제되지 않으면 과거 독재 정권 시기의 무차별적인 체포, 구금, 고문, 사상 탄압이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학교를 보라. 교칙을 헌법보다 중시하는 '몇몇'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영장 없이는 경찰도 못하는 소지품 검사를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등 교사들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독보적인 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학생간 폭력은 학생을 체포하고 심문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학생을 교도소에 집어 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폭력을 재생산 해내는 요소들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억압적이고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학생들과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더 많은 권력을 갖기위해 이를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의 미성숙한 단협 협상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적어도 자기 전에 누워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부끄러웡 >_<”이라면서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굴러다니지 않을 정도의 협상안을 가지고 단협에 나서길 권고한다.


 


2012년 4월 2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준비위원 이장원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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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학교폭력, 이주호 장관이 답하다? 해결 없는 해결책들, 답답하다.



 



 



 지난 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의 ‘학교폭력, 이주호 장관이 SNS로 답하다.’라는 대담이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그의 대담 중 몇을 뽑아보자면 이렇다. 그는 ‘학교폭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가해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사항 기록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학교폭력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에도 싸움 잘하는 친구끼리 겨루는 것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교문화로 작용하며 학생들이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체육수업을 늘리고, 농구와 같은 팀플레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오래 빠져있는 것이 문제라 이야기하며, 셧다운제, 쿨링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을 즐기는 시간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우선, 암담하다. 아니, 참담하기까지 하다. 한 국가의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의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과 해결책은 지금까지의 방안들이 보여주듯이 문제의 본질을 상당히 빗나간 듯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경쟁과 배제, 차별과 폭력이 지배해 온 교육이 만들어 낸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이를 외면한 채 요즘 아이들의 또래문화와 게임을 문제로 지적하는 모습은, 지금까지의 교육이 져야할 책임을 애써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발언 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킨다.’니. 피해자가 격리된다면,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낄 소외감과 또 이어질지 모르는 2차 가해의 위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간을 늘리고 농구 같은 팀플레이 경기를 늘린다는 것 역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의 의견대로라면, 체육 수업이 적었던 것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도 되었다는 말인가. 게다가 체육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장애인과 체육을 못하는 학생들은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게임을 문제로 지적하며 셧다운제와 쿨링제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는데, 게임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것은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MBC 뉴스의 ‘폭력성 테스트’와 다름없어 보인다. 게다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적하며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의 문화권을 철저하게 침해한 것이며, ‘청소년은 학생이다.’라는 저열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몇 시간씩 앉아 ‘인성교육’을 듣게 하거나, 가해자를 징계하고 누군가를 격리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 해결책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주호 장관에게 고(告)한다. 경쟁과 폭력, 차별과 배제가 지배하는 교육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학교폭력은 반복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학교폭력은 겉모습만 조금 바뀌었을 뿐,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주호 장관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지금의 교실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만들어 낼 것인가. 그 역사를 또 다시 반복할 것인가.



 



2012년 2월 7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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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벌이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해답이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가결 된지 어느덧 3주가 흘렀고, 방송과 신문에는 연일 학생 간 폭력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죽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나서다. 9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물고문을 당하고, 목검과 단소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라디오 선을 목에 감고 끌려 다니기까지 하는 등, ‘노예’처럼 괴롭힘 당했다는 그의 고통은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그의 죽음 이후, 학교 안팎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가해학생 엄중처벌’, ‘가해학생 구속’, ‘가해학생 격리’에 이어 심지어는 ‘체벌을 부활시켜야한다는 목소리’까지. 과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죽거리 잔혹사’로 대표되는 유신시대의 학교에선 과연 체벌과 처벌이 없어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쯤이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던, 교사의 권위가 학교를 지배하던 시절에도 학교폭력은 역시 계속되었으며 그 어떤 체벌도,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멈추지 못했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서로를 존중해야한다.’는 가르침 없이 경쟁과 배제가 지배했던 그 동안의 교육이 만들어 낸 결과일 뿐이다. 결코 ‘처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맞아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의 역사가 만들어 낸 교실의 모습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어느 연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뇌구조는 ‘일반인’과 다르다며 그들을 ‘격리’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일종의 우생학에서 비롯된다. 열등한 인간인 유대인은 배제, 제거되어야 한다며 대학살을 벌였던 나치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역사의 문제를 유전적 문제와 같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망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무엇이 끊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로서, 인권을 학습하고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3일,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인권의 신장에서 찾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세계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임이 분명하며, 지금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임을 알아야 할 때이다.



 



2012년 1월 7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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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