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청소년들에게는 강제일 뿐,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로 보는 인식 고쳐져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문화권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본인 혹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시 게임업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이유는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과몰입 방지.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위해 문화권과 자율권을 규제’한다던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와 함께 적용되어,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접속을 ‘원천봉쇄’까지 할 수 있는, 사상초유의 문화권 탄압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내놓았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놓인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정책임이 분명하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을 끄기에만 급급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가는 게임뿐이며, 게임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입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망각하고, 또 외면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게임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입시문제와 여가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해답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청소년이 대체 어떤 선택권을 갖는다는 말인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구 아래, 그의 자율권과 선택이 탄압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어쩌면 청소년을 친권자, 즉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청소년이 친권자의 소유이며, 청소년을 그들의 통제 아래 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인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1월 1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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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이 유죄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사회당에 당적을 두고, 두리반, 명동 3구역, 희망버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해오던 사진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반조선노동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로 그 사회당의 당원이다. 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21일, 그가 운영하던 사진관에 경기보안수사대의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오면서부터다. 그리고 그들은 청소년언론 오답승리의 희망, 진보집권플랜 등의 서적 뿐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사진이 담긴 메모리 카드까지 압수해 갔다. 그의 혐의는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것과 5항,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도구는 트위터다. 바로 북한의 체제선동용 계정을 팔로우(취득)하고 그 트윗들을 리트윗(반포)했다는 것이 그가 구속된 이유다. 과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에게 이익이 됐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에 대한 구속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를 확실히 증명한 셈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정근 씨가 “두리반 철거농성장, 희망버스, 반값등록금 집회,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등에 함께 해왔으며, 특히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윗계정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했으며, 때때로 멘션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들과 접촉 및 통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쓰여 있었다. 게다가 ‘트위터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로, 4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박정근 씨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시퍼런 서슬 아래서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평범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만들었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설사, 그가 실제로 북한 체제에 동의하는 인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대한 모욕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유엔특별보고서는 한국 언론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이런 당국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국가보안법은 지난 94년 9월 서울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청소년 단체 ‘샘’ 소속 고등학생들에게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를 적용해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를 하는 등의 구실이 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덕에 청소년문화동아리가 이적단체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청소년 운동 진영도 국가보안법이란 그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 역시 ‘박정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단지 운이 나빴던 것일지도 모른다. 국가보안법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 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죄는, 박정근 씨가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그것을 남겨둔 이들에게 있다. 다시 한 번 외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2012년 1월 12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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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소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진보신당 강령29조 ‘각종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여 당당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한다.’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정치 주체화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신당의 청소년 부문 위원회 준비모임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청소년은 삶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의 소유물, 미성숙한 존재,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억압의 기제가 탄생합니다.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진보 운동 내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어온 폭력입니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이러한 사회 구조적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로 성장했을 때 청소년들은 억압을 깰 힘을 갖게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 진보신당의 청소년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진보신당 청소년 부문 대의원을 선출하여 진보신당 내의 청소년 발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당 내외의 나이주의, 가족주의 등 청소년에게 폭력으로 작용하는 문화를 분쇄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 청소년 운동 단체 및 개인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꾸려 나갈 것이며 다른 투쟁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모두의 해방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 청소년 조직화, 청소년 당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정당 청소년 운동의 주체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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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반대 여성가족부 앞 철야 게임 집회」





일시 : 2011년 11월 12일 (토) 오후 11시 ~ 익일 해뜰녘



장소 : 여성가족부 앞 현대자동차 성폭력 부당해고 규탄 농성장 



주최 :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프로그램 : 11시부터 셧다운제를 반대하여 각 단체(청소년인권단체 및 문화단체,게임업계 종사자)의 연대 발언 및 문화 공연(뮤지션 '시원한형',"EA"의 공연) 을 겸한 사전집회 후 12시를 기점으로 여성가족부 정문 앞에 스크린과 빔프로젝터를 설치하여 각종 게임기와 연결하여 각종 게임을 플레이할 예정

이벤트로 '피카츄 배구 토너먼트' , '레이싱게임(ex.카트라이더) 대회' 를 진행할 예정



정부에서 오는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12시 이후에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청소년의 다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강요받으며 제도권 교육 내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다수는 학교 및 학원이 끝나면 밤에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 잠시 게임을 하는 것으로 짧은 여가를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셧다운제는 무한경쟁체제에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접근이 쉬우며 간편한 여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여가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청소년이 자정 이후에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빡빡하게 짜여진 '스케줄'(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사교육)을 소화해야만 하는 청소년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인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 교육제도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화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밤에 게임을 하는 것이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면 강제적 셧다운제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일부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심야야간자율학습과 많은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0교시를 철폐하고 게임 말고도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기타 여가수단을 보장하는게 우선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을 '네트워크 플레이를 위해 별도의 과금을 하거나 이용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에 한정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많은 외산 게임은 셧다운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규제대상에 포함된 일부 외국 게임사들의 경우는 셧다운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관리의 부담으로 모든 연령대의 일괄적 셧다운이나 국내시장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맞지않고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의 여건을 더 악화시킬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의 기본권과 자기결정권 쟁취를 위해 모인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정부에게 청소년들의 쉴 권리, 놀 권리를 억압하고 규제하려는 권위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를 누릴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쉴 권리, 놀 권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며

 셧다운제 반대 여성가족부 앞 철야 게임 집회」를 수능이 끝난 주 토요일인 11월 12일 여성가족부 현대자동차 성폭력 부당해고 규탄 농성장에 모여서 진행하고 컴퓨터, 휴대폰, 플레이스테이션 등 가능한 모든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을 할 것이고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기타 야간에 할 수 있는 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대회 전야제로 농성장을 비우게 될 현대자동차 성폭력 부당해고 규탄 농성장의 동지들 대신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에서 그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앞으로도 문화권, 여가권, 참정권, 학생인권, 청소년인권 등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기본권보장을 요구하고,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받는 곳에서 투쟁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 / 11/ 05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셧다운제 반대 여성가족부 앞 철야 게임 집회 준비팀 / 트위터  , 메일 npp.yout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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