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활동가들이 2012년 6월 22일 용산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서 열린 아주부 리그오브레전드 더 챔피언스 2012 서머 예선 4회차 생방송 현장에 방문하여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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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게임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을 자정이 지나면 강제종료시키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이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문화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에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 게임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정책까지 시행되면 청소년은 삼중규제의 덫에 갇히게 된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게임규제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연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중‘탄압’이라 할 만 하다. 일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과 학교폭력의 책임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마저 책임을 회피하며 청소년 규제에 나섰다. 입시과몰입교육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교육을 주도하는 교과부가 어떤 자격으로 청소년을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사실,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모든 정부부서, 자칭 ‘청소년의 보호자’ 들의 면면을 보면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 문화부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문화공간을 창출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넓게 보자면, 게임 과몰입 현상이 결국 그들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청소년에게 가한 폭력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세 부서는 규제대상 ‘게임’ 에 대한 어떤 타당한 명분도 찾아볼 수 없다. 게임이 마약 이상의 해악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게임이 절대악이라는 과학적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 부서는 여기저기에서 끌어모은 사이비 이론을 철학으로 삼고 있다. 또, 심한 중독성에 과몰입 현상만을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게임의 해악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음악이나 영화, 만화와 같은 문화예술 또한 빈번하게 ‘과몰입 현상’ 이 드러나는데, 이들을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해악’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전제부터 뻥 뚫린 구멍이 있는 문제제기로 규제는 권력의 남용이요 비합리적 탄압이라 할 수 있다.



 



 셧다운제를 요약하자면 ‘게임’ 이라는 청소년에게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문화를 기성세대가 ‘나쁘다’ 라는 짧고 감정적인 논리로 가차 없이 규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사되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첫째로 세 부서의 태도에 대한 문제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 원인을 찾아낸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세 부서는 현상만을 보고, 근시안적이고 소비적이며,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임 과몰입‘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방법론이 전후관계 파악 없는 일방적인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상식‘ 일 것이다. 정말 게임 과몰입 현상을 해결하고 싶었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둘째로 청소년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낡은 인식이다. 청소년을 ‘보호 받아야 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셧다운제를 적용하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라면, 청소년을 한 ‘주체’ 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언제까지 청소년은 ‘객체’고 규제받아야할 ‘대상’이란 말인가. 항상 청소년에게 ‘주인의식’을 말하는 사회가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모순이 지겹기만 하다.



 



 정부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 청소년이 게임 같은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여가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건전한’ 놀이문화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야간자율학습과 사교육이라는, 입시교육의 부작용 때문에 스포츠나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장소도 부족하다. 청소년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조차 충족되어 있지 않다. 정부부처는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게임을 규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청소년이 스스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고 고쳐나가야만 할 것이다.



 



2012년 1월 31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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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청소년들에게는 강제일 뿐, 청소년을 부모의 소유로 보는 인식 고쳐져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문화권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본인 혹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시 게임업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이유는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과몰입 방지.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위해 문화권과 자율권을 규제’한다던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와 함께 적용되어,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게임에 대한 접속을 ‘원천봉쇄’까지 할 수 있는, 사상초유의 문화권 탄압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내놓았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놓인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정책임이 분명하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의지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을 끄기에만 급급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가는 게임뿐이며, 게임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입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망각하고, 또 외면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게임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입시문제와 여가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해답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청소년이 대체 어떤 선택권을 갖는다는 말인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구 아래, 그의 자율권과 선택이 탄압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어쩌면 청소년을 친권자, 즉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가 낳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청소년이 친권자의 소유이며, 청소년을 그들의 통제 아래 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인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1월 1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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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우리 그냥 놀게 해주세요!”


셧다운제 반대 게임 집회 연 청소년 4인 인터뷰…’10대들의 유쾌한 반란’


2011/11/16 16:04  이동섭 기자 noctisk@




 “술이나 담배가 나오는 노래는 불건전하대요. 오락실이나 멀티방은 탈선의 온상이래요. 노래방은 18세 미만 출입 금지 업소래요. 너희들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래요. 이제는 게임까지 막아요. 해도 되는 건 공부뿐이에요.”

 지난 12일 늦은 11시, 청계천 앞마당에서 10대들의 집회가 벌어졌다. 오는 20일부터 발효되는 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한 청소년들이 한바탕 게임판을 벌인 것이다. 촛불을 들지도, 피켓을 들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조이패드와 키보드, 마우스를 잡았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시간 동안 ‘대놓고’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어바웃은 ‘셧다운? 닥쳐!(Shut down? Shut up!)’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를 준비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4명을 만나 셧다운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살아있는 생각을 들어보았다.












 < 왼쪽부터 이장원, 두호, 한민성, 김로디 >





 



‘노는’ 집회? 그것 참 신기한 일일세



 



 준비모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민성군(19세)은 “그냥 게임이나 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계획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셧다운제를 실시한 여성가족부 앞에서 하게 되었다. 청소년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반대한 것이다”며, “시간을 밤중으로 고른 것도 상징적이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백여 명 남짓한 사람이 모여줬다”고 말했다. 꽤나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자평이다.



 



 이어 “셧다운제를 통해 여가부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 한 군은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이 마땅히 즐길 만한 다른 문화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다.



 





 < 밤샘 게임 집회, 100여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한다 >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아케이드 센터 및 멀티방 등의 복합게임물유통업소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오는 2012년 9월부터 출입금지령이 내려지게 된다. 같은 법안에서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사후 연령확인의무와 본인확인제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노래방과 PC방에 시행되고 있는 강제 귀가 제도에 이어 온라인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아케이드 센터에는 출입금지령이, 인터넷 매체에는 본인 확인 및 연령확인 제도라는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다.


 “청소년에게는 문화를 즐길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입시지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이다”고 말한 한 군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미숙한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청소년이 아니시네요” >


 여성가족부 페이스북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청소년이 나서서 이야기하겠다는 것 아닌가”고 말한 한 군은 “교육 문제도 그렇고, 셧다운제도 그렇고 청소년이 당사자이자 수혜자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군은 얼마 전 수능 트위터 사건으로 일약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트위터 봇(자동 전송 기능)을 사용하고 나왔는데 시험장에 경찰들이 오더라”며 웃은 한 군은 “이 점만 봐도 사회가 청소년에 대해 가진 의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 군은 트위터 사건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


셧다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로디 당원(가명, 17세)은 셧다운제에 대해 “밤새 게임을 하는 것이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청소년에게만 차단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로 게임이 유해하다면 게임이 아닌 다른 대체재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시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청소년 정책 및 역량 강화에 178억원을 투자하고 (전년대비 4억 증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155억을, 수련시설 건립에 9억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종합정책 추진에 15억을 투자, 2011년 기준 연인원 2백30만명 가량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충학습을 기본 공통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학업을 위한 장소로 변모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게임 중독의 주 계층이라고 밝힌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 고등학생에 대한 관련 커리큘럼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임 시위에서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한 두호군(19세)은 “청소년들에게서 게임을 금지하기 이전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입시가 청소년층에게 주는 과중한 스트레스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례없는 사회 현상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 활동은 '공부와 관계없는 딴짓'으로 치부 당한다. 여가 활동을 즐길만한 사회 인프라 역시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예산 배정조차 거의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여성가족부가 홍보하는 래프팅, 승마, 야구 관람과 같은 여가 수단은 꿈일 뿐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단순히 공부를 하기 싫다거나 사회 시스템에 반발하는 치기 어린 투정에서 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 복지 제도에 대한 본질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장원 부위원장(19세)과 한민성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은 대부분이 ‘금지령’에 기반을 뒀다”며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거나, 청소년들의 SNS 접속을 막는 등의 행동은 청소년을 주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이상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 김민선 아이연대 사무국장, ‘셧다운제는 청소년 통제 아니다’ >


 또한,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을 하기 위해 다소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고 발언한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답변을 인용하며 “인권을 지키겠다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건강권과 수면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위시한 대학 입시제도부터 철폐해야 될 것”이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인터뷰였다. 하지만 인터뷰를 마치고 넌지시 “셧다운제 찬성이나 이런 모임 하는 단체는 비싼 오피스텔도 지원받고 매일 통닭도 먹고 그런대요” 라고 말하며 리필을 잘 해준다는 싸구려 식당으로 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갈 이들은 더 이상 셧다운제와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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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2일 밤 11시부터 진행된 Shut down? Shut up! 집회 현장 사진입니다.



 



 


유비트 하는 시원한 형 



 


 

  간식을 먹고 있는 참가자들 



 

'미성년자 청취불가'의 공연



게임을 즐기는 집회 참가자


보드게임을 하는 집회 참가자


 

수능날 봇 돌리다가 고발당할 뻔한 국개론 당원과 지지자의 선물 증정식


 


Electronic Anklet 의 공연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Electronic Anklet 의 공연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Electronic Anklet 의 공연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Electronic Anklet 의 공연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사전집회에 모인 참가자들 


 


셧다운제 반대 스티커

 

집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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