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적인 학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월‘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고, 이에 경기, 광주,전북, 강원교육청은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위와 같은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하거나 보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부에 학교폭력사실 생기부 기재 방침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교과부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생기부 기재 방침을 각 지역 교육청과 언론에 재확인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교과부의 이러한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교과부의 지시를 포함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은 학생간 폭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결여되어있다. 학생간 폭력은 특수한 환경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에게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문화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학생간 폭력은 일부 ‘문제있는 학생’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용인하고 그것에 순응, 폭력을 재생산하게 만드는 학교의 구조 속에서 일어난다. 그동안 학교는 교육적 목적이라는 핑계 아래에서 학생에게 교사 또는 상급생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며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게 했고, “잘못하면 맞아야한다”며 손쉽게 학생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끝없는 입시경쟁에 내몰리며, 점수 1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권침해도 그저 ‘학생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보다 권력이 약한 사람은 짓밟아도 된다는 ‘학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범적 행동’이지 않은가. 학교자체가 폭력적인데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의 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학생간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폭력적인 학교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던지지 않는다.

 

 현재 학교의 상황을 바꾸려는 고민 없이 생기부에 폭력 가해 사실을 기입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대입경쟁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보복성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보복은 결코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재의 중,고등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한 선발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꼴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에 만연한 경쟁구도와 불균등한 권력관계, 반인권적 분위기에 변함이 없다면 학생간 폭력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될 것이다.

  

교과부는 당장 생활기록부를 통한 ‘협박’을 중단하고 반인권적인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2012년 9월 17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준비위원 아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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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겉과 속이 다른 주5일수업제,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을 속이지 말라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 이후 불합리한 방학기간 축소 및 하루 수업시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 커져 ••• 교과부와 교육청은 제대로 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라-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주5일수업제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주5일수업제는 '학생이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여 학생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학교교육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을 비롯한 사회·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휴일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주5일수업제에는 많은 함정이 있다.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토요일 수업시수가 평일로 들어가서 수업시수는 전년도보다 ‘많아졌다’. 수업일수는 줄어들고 수업시수는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하루에 더 많은 수업량을 감당해야 한다. 주5일수업제 운영 매뉴얼에는 수업시수가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 학력보장 등을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거기에 ‘우리나라 수업시수 < OECD 국가 수업시수’라는 문구를 넣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교의 연간총필수 학습시간수(1020시간)는 OECD 고등학교 평균 연간총필수 학습시간수(902시간)보다 많다. 이 통계에 보충수업이나 특별활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한국 고등학교의 연간총필수 학습시간수는 사실상 OECD 평균보다 100시간 이상 많을 것이다.

 

 그리고 주5일제로 인해 방학기간이 일주일 이상 줄어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공식 트위터(@mest4u)는 ‘학생들의 학습 저하 및 부담’을 줄이고자 ‘재량 수업일’이 늘어나게 되어 방학(여름,겨울)이 총 4일가량 줄어들게 되었고, 방학 기간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육신문의 기사 '방학이 줄어든 진짜이유'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연간 수업일수를 195일 이상으로 할 것 ●주중 7교시 편성을 최소화할 것 ●순수 교과수업시간만을 1020시간 이상으로 편성할 것이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기사원문 : www.hangyo.com/APP/ereport/article.asp?idx=19696) 기사에는 중학교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중학교의 연간총필수 학습시간수도 OECD 중학교 연간총필수 학습시간수(886시간)보다 많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주5일수업제가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다. 늘어난 수업시간에 대한 부담감과 짧아진 방학기간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주5일수업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주5일수업제는 제대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학생들에게 휴일을 보장하여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주5일수업제는 반대로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과연 교과부와 교육청은 주5일수업제를 매뉴얼대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가? 주5일수업제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있는 것인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휴일을 통해 제공한다면서 주5일수업제로 인해 방학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주5일수업제를 매뉴얼대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실행하라. 학생들에게 수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 밖에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당장 올해 겨울방학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활동 시간과 고사시간을 수업시수, 수업일수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필요없는 수업일수, 수업시수를 줄여야 한다. 시험기간이 끝나고 학교에 나가는 시간은 진도도 나가지 않고 특별히 다른 활동을 하지도 않는 아까운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들을 학생들의 자유시간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의 꼼수를 그만 두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20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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