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전시 학도호국단 운용 계획’ 폐지하라!



 







대한민국은 아직 군홧발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 때문인지 아직 우리가 살고있는 땅 대한민국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그들이 남기고 간 많은 것들이 있다.



오늘 국군의 날,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는 비참했던 지난 한국전쟁을 기억한다. 남측 47만 명의 인명피해, 북측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최소 119만 명의 인명피해. 우리가 겪은 전쟁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와 아픔 고통 등이 61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하였다.



우리는 모두가 전쟁의 비극을 알고있다.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게는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가 있다. 바로 학도의용군이다. 국가는 한국전쟁 때 교복을 교모를 착용한 학생들을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에 투입했다. 수 많은 청소년들이 총을 들어야 했고, 수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야 했다.



2000년 UN은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 전제로 만16세 이상의 청소년의 자원병 모집 허용을 제외하고, 만 18세 미만의 소년병의 징병 및 참전을 금지시켰다. 한국도 지원병의 최소 입대가능연령을 만17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전시 학도호국단 운용 계획’은 전시 중에 학생들을 징집하고,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까지 이 문건에는 △제대 편성 기준표 △각급 지휘관 및 부지휘관 임명 △편성시기 및 운영 △학교별 고유단명 및 학생단번 부여 △비상연락 체계 등전시 학도호국단 편성 및 운용 요령도가 담겨져 있고 또 학교 규모에 따라 △사단(2000명 이상) △연대(1300∼2000명) △대대(650∼1300명) △중대(160∼650명) 등의 군 편성에 대한 내용과 좌경 교사와 학생에 대한 격리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05년 언론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문제가 되는 내용을 2006년에 삭제했지만 아직도 학도호국단은 가상으로 편제되어있고 전쟁이 터지면 단월 될 학생들에게 학도호국단의 임무나, 거부시의 불이익 등에 아무런 설명도 없는 채 이 제도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UN이 채택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전시 학도호국단 운용 계획’을 폐기하고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평화교육, 반전교육을 통해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려야 한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마침 내 올 군대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의 실현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청소년들의 삶을 위협하는, 성소수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는 물리적 폭력,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등의 모든 종류의 폭력에 저항하고 거부할 것이다.



그런 평화를 위해 더욱 더 고뇌하고 더욱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1년 10월 1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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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권리 강령 사라진 졸속 통합 반대한다-











 2011년 8월 28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 대표는 국민참여당의 동참 문제는 합당 이후에 추가 논의할 것이며 9월 25일 창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창당할 것이라 덧붙였다.



 진보신당 강령 본문 29조에는 '각종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여 당당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을 정치참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노동권, 문화권, 자립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강령 합의안'에선 '청소년의 정치참여권 보장' 항목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강령 합의안 전체를 통틀어 '청소년' 이라는 단어를 단 한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합의안은 진보신당 강령과 비교해 봤을 때 명백한 후퇴이고 그동안의 청소년 정치운동의 존립기반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통합 논의가 진정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준)는 이러한 졸속 합의문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권을 비롯한 청소년 권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통합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엄연한 정치적 주체이며 계급주체인 청소년을 배제한 기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독선적인 통합 논의 자체와 그 산물인 합의문을 반대하며 민주노동당과의 오로지 눈앞의 선거만을 위한 졸속 통합 논의를 당장 파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위하고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보신당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2011년 9월 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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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