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한국교총은 제정신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 아주 멋지고 쩌는 조항을 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총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작한 단체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는 조항을 교섭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을 개정하여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는다. 만약 한국교총의 요구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단체 교섭에서 받아들여져서 실제 법 개정까지 간다면, 교사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하고 신문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권리까지 가지게 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학생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학생’을 교사가 직접 기소하겠다는 것인가? 수사권은 국가가 시민에게 압도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구금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히 통제되지 않으면 과거 독재 정권 시기의 무차별적인 체포, 구금, 고문, 사상 탄압이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학교를 보라. 교칙을 헌법보다 중시하는 '몇몇'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영장 없이는 경찰도 못하는 소지품 검사를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등 교사들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독보적인 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학생간 폭력은 학생을 체포하고 심문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학생을 교도소에 집어 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폭력을 재생산 해내는 요소들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억압적이고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학생들과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더 많은 권력을 갖기위해 이를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의 미성숙한 단협 협상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적어도 자기 전에 누워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부끄러웡 >_<”이라면서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굴러다니지 않을 정도의 협상안을 가지고 단협에 나서길 권고한다.


 


2012년 4월 2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준비위원 이장원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한국교총은 제정신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 아주 멋지고 쩌는 조항을 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총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작한 단체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는 조항을 교섭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을 개정하여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는다. 만약 한국교총의 요구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단체 교섭에서 받아들여져서 실제 법 개정까지 간다면, 교사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하고 신문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권리까지 가지게 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학생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학생’을 교사가 직접 기소하겠다는 것인가? 수사권은 국가가 시민에게 압도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구금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히 통제되지 않으면 과거 독재 정권 시기의 무차별적인 체포, 구금, 고문, 사상 탄압이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학교를 보라. 교칙을 헌법보다 중시하는 '몇몇'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영장 없이는 경찰도 못하는 소지품 검사를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등 교사들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독보적인 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학생간 폭력은 학생을 체포하고 심문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학생을 교도소에 집어 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은 학생간 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폭력을 재생산 해내는 요소들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억압적이고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학생들과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더 많은 권력을 갖기위해 이를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의 미성숙한 단협 협상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적어도 자기 전에 누워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부끄러웡 >_<”이라면서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굴러다니지 않을 정도의 협상안을 가지고 단협에 나서길 권고한다.


 


2012년 4월 24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준비위원 이장원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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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논평]



 



청소년 음란물 차단, 규제는 답이 아니다.



 



 



 정부가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이 음란물에 노출돼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되거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올 들어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멈출 생각을 않는다. 정말 규제만이 대책인가. 이게 최선인가. 확실한가.



 



 아마 아닐 것이다. 이는 우선 “‘청소년’은 ‘미성숙’하기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음란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저열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청소년이 아닌 이들은 음란물에 노출되어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되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매번 반박되는 정부의 비근본적인 대책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만약, 올바른 성인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안 돼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가 전부이고, ‘성’을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이야기하며 음지로만 몰아넣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왜곡되지 않은 성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몇 달 간, 셧다운제, 쿨링제, 멀티방 출입금지에 이어 음란물 차단까지 청소년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들로 규제만이 덧씌워지고 있다. 정부는 ‘금지’와 ‘규제’, ‘탄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음지로 가두는 일을 그만두고 청소년이 문화권과 여가권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막기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기 싫다고 대충 덮어둔 상처는 언젠가 곪기 마련이다.



 



 



 



2012년 3월 16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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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돈이 없어도 인권과 평화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교란 것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 크다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야 할 나이부터 영어몰입교육이며 영재교육’, ‘선행교육을 받고청소년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무한경쟁을 강요받는다그렇게 어렵게 합격한 대학교에서 신입생이 등록금과 입학금을 구하지 못해 미등록 불합격’ 통지를 받는다면 어떨까.



 



 이는 진보신당의 한 당원의 이야기이다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호소문을 공개해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인권과 평화의 대학교’ 성공회대학교에 NGO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는 그는, 2월 초에 발표된 높은 등록금 금액에 당황했다고 한다그는 2월 8일에서 10일까지의 짧은 납부기간 동안 46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한국장학재단 측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누락된 서류와 승인절차를 밟는 도중 멈춘 사이트 때문에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미등록 불합격이라는 성공회대의 통지였다한국장학재단 측은 돈을 구해 등록을 하고나중에 돈을 지급 받으라.’는 말로 일관했다.



 



 안타깝다돈이 없다면합격도 했고 의지가 있을지라도 배울 권리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말인가돈이 없다면인권과 평화를 공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성공회대학교가 이야기하는 인권과 평화는 460만원짜리인가등록금 대책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었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결국 미숙한 업무처리와 그 방식으로 인해 피해자를 만들고야 말았다그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불합격 처리된 것이 집에 인터넷이 끊겼고가정형편이 어려운 그의 탓인가납득할 수 없다왜 돈이 없다는 것이 배울 수 없는 이유가 되는가문제는 이것이 결코 그 혼자만의 이야기일 수 없다는 데에 있다지금도 SNS에서는 그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이런 행정절차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이 유지되는 한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리라 확신한다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은 정부가 이런 높은 등록금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권과 평화의 대학교’ 성공회대학교에 역시 호소한다대학 본부 측에는 그저 그가 미등록 학생일지도 모르겠지만이 일은 그의 삶이 달린 일이란 점을 생각해 달라그가 얼마 후 새로 시작되는 학기에 성공회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등록 불합격 처리를 철회하길 요구한다.



 



2012년 2월 12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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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술담배보다 더 유해하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 금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DVD방 등이 합쳐진 공간으로서, 청소년이 여러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곳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일부 멀티방에서 침대와 이불 등을 두고,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게 해 음주와 흡연,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멀티방 출입이, 이번 공포안을 통해 금지된 것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 게임을 즐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이어 청소년이 향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가, 문화생활 공간에서 청소년을 내쫓으면서 말하는 이유가 고작 ‘너희들을 위해서,’ ‘탈선의 온상지이기 때문’이라니.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각 부처들이 함께 ‘청소년 여가권 박탈 대회’라도 여는 듯하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까지. 도대체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어찌 요새 정부 부처들이 내놓는 청소년 정책들을 보면 하나 같이 ‘청소년은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게다가 정말 흡연과 음주가 그렇게 나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셧다운해야 한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그것의 제조와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19세에서 20세가 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술과 담배가 유해한 것에서 무해한 것으로 바뀐다면 말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청소년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그 유해함으로부터 탄생한 존재라는 이야기인가. 청소년에게도 당연히,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것이 존재한다. 청소년도,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유해한 것’으로만 규정하여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



 



 안타깝다. 청소년에게는 분명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가하는 각종 규제들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여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해도 된다.’고 허락된 것은 오직 공부뿐이란 말인가. 청소년에게는 권리가 있다. 청소년은 인간이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하는가. 오히려 청소년에게서 권리들을 박탈하는 이런 정책들이 청소년에게 더 유해하다 하겠다. 이제,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청소년도, 인간이다.



 



 



2012년 2월 9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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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주호 장관이 답하다? 해결 없는 해결책들, 답답하다.



 



 



 지난 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의 ‘학교폭력, 이주호 장관이 SNS로 답하다.’라는 대담이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그의 대담 중 몇을 뽑아보자면 이렇다. 그는 ‘학교폭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가해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사항 기록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학교폭력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에도 싸움 잘하는 친구끼리 겨루는 것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교문화로 작용하며 학생들이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체육수업을 늘리고, 농구와 같은 팀플레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오래 빠져있는 것이 문제라 이야기하며, 셧다운제, 쿨링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을 즐기는 시간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우선, 암담하다. 아니, 참담하기까지 하다. 한 국가의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의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과 해결책은 지금까지의 방안들이 보여주듯이 문제의 본질을 상당히 빗나간 듯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경쟁과 배제, 차별과 폭력이 지배해 온 교육이 만들어 낸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이를 외면한 채 요즘 아이들의 또래문화와 게임을 문제로 지적하는 모습은, 지금까지의 교육이 져야할 책임을 애써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발언 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킨다.’니. 피해자가 격리된다면,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낄 소외감과 또 이어질지 모르는 2차 가해의 위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간을 늘리고 농구 같은 팀플레이 경기를 늘린다는 것 역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의 의견대로라면, 체육 수업이 적었던 것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도 되었다는 말인가. 게다가 체육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장애인과 체육을 못하는 학생들은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게임을 문제로 지적하며 셧다운제와 쿨링제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는데, 게임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것은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MBC 뉴스의 ‘폭력성 테스트’와 다름없어 보인다. 게다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적하며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의 문화권을 철저하게 침해한 것이며, ‘청소년은 학생이다.’라는 저열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몇 시간씩 앉아 ‘인성교육’을 듣게 하거나, 가해자를 징계하고 누군가를 격리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 해결책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주호 장관에게 고(告)한다. 경쟁과 폭력, 차별과 배제가 지배하는 교육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학교폭력은 반복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학교폭력은 겉모습만 조금 바뀌었을 뿐,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주호 장관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지금의 교실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만들어 낼 것인가. 그 역사를 또 다시 반복할 것인가.



 



2012년 2월 7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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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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