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은 방학, 짧죠!

- 수업시수 단축하고 방학기간 연장하라! -

더운 여름, 방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교직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식이란 없는 것일까요?

노동당 청소년위원회가 2주간 SNS를 통해 사례를 모집한 결과, 경기도 소재의 A고등학교에서는 더 많은 학습량을 핑계로 방학의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B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이 코 앞 이라는 이유로 3학년 학생들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일요일까지 학교에 나와 보충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 역시 짧으면 2주에 가까운 방학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방학기간이 길더라도 보충학습 시간을 빼면 1주일이 채 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방학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학교들은 주 5일제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방학기간을 줄였지만, 사실상 수업시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주 5일제 수업 매뉴얼에서는 한국의 수업시수가 OECD 국가 평균 수업시수에 비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학교 수업시수는 OECD 평균인 902시간을 훌쩍 넘는 1020시간의 수업시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학 중 강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역시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방학을 한 달은 커녕 2주 남짓 되는 기간으로 줄여벼렸습니다. ‘수업부담을 줄이겠다’ 고 선언한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수업시수로 인해 방학은 짧아졌고, 이런 짧은 기간에도 학생-청소년들은 보충 수업과 강제 자율학습으로, 학원으로 보내져 하루 16시간 이상 혹사를 당하고 방학 아닌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무한경쟁의 시간에서, 교사 역시, 교직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사례를 수집하는 등 감시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업시수 단축 등의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휴식과 삶을 되찾기 위한 요구를 하려 합니다.

첫째: 수업시수를 단축하라!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서 수업일수는 줄었지만 수업시수는 더 늘었다. 이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교사, 교직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량을 늘릴 뿐이다. 무조건 많은 학습시간은 학습의 효율성마저 저하시킨다. 수업일수를 줄이고 수업시수를 늘리는 눈속임, 조삼모사식의 주 5일제 수업을 개편하고 수업시수를 단축하라.

둘째: 방학기간을 연장하라!

방학기간이 학교장 재량으로 설정되도록 했지만 수업일수가 줄어든 점을 악용해 2주도 안 되는 방학기간, 거기에 그 기간 동안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꼬박꼬박 챙기면 학생, 교사, 교직원이 쉴 시간은 사라져버린다. 그렇다면 여가를 즐길 시간도, 자아실현을 할 기회도 사라져버린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더 많은 휴식을 제공하라.

우리의 요구는 이 시간에도 학습 부담에 시달리고 있을 학생, 많은 업무를 방학 중에도 해내야 할 교사, 교직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2013년 8월 1일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내놔라 운동본부, 10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생회 INSCA, 진보교육연구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청소년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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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경총은 대화에 나서라!”

 

  6월 14일 2시에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열리게 될 전체회의에 맞춰 당일 오전 6명의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경총 처마 위로 올랐다경총은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었다이에 경총은 경찰을 앞세워 처마 위 회원들을 밀어 떨어트리려는 시도를 자행하며 시위자들을 전원 연행하였다연행자 중엔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전은창 운영위원도 포함되어있다대화 요구에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총과 경찰의 행위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단순히 저들이 시위자들을 떨어트리려 했던 것 뿐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의 청년청소년여성노인 등의 알바노동자를 포함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1750만명의 노동자들을 낭떠러지로 떨어트리려 하기 때문이다아직 늦지 않았다경찰은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그리고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안 내놓아라적어도 최저임금 만원은 되어야 사람이 밥 먹고 숨 쉬며 살 수 있지 않겠나.


4860원으론 살 수 없다동결은 살인이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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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전북학생인권조례 발의 철회하고 제대로 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지난 1 22, 2011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반대로 계속 무산되자, 전북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인 장영수 의원은 2011 11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를 토대로 한'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장 의원은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만든 조례안 중에서 민감하고 논란을 일으킨 15개 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학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본 수정조례안을 보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정규교과 이외의 활동을 할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정보에 관한 권리종교의 자유를 위한 권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등이 대거 수정되거나 삭제된 채 발의되었고, 이와 더불어 교육감의 학생인권을 위한 계획방안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고,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힌 장의원의 말씀과는 달리 본 수정조례안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핵심항목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되어 학생인권을 훨씬 후퇴시키는 조례안이 탄생하고야 말았다.

너무나 많은 항목들을 수정하고 삭제시켜버려서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할지도 모를 만큼 '후퇴'된 수정안이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이 모두 빠져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차별'조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야할 학생인권조례를 그야말로 누더기처럼 만들어버린 민주통합당과 전북도의원을 규탄한다.

 

인권은 나이, 계급 등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본인들 편의대로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민주통합당과 전북도의원을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인종, , 연령, 지역, 학력, 장애, 출신, 전과 등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문화 활동과 종교의 자유 등 학생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는, 인권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한다.

 

2013 1 30

진보신당 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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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소속 대의원 후보를 지지해주세요!

 

새해가 밝았고 당직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새로운 좌파정당 건설을 앞두고 치루고 있는 이번 당직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지금 참신하며 담대한 젊음을 필요로 합니다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는 2011년 8월 명동 재개발 구역에서 연대한 청소년 당원이 뭉쳐 준비모임을 결성하고활동을 시작했습니다같은 해 여성가족부 앞에서 주최한 셧다운제 반대 집회에선 수백 명의 참가자가 운집했고, FTA 반대 집회에 청소년위원회가 들고 나온 피켓은 세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게임방송에서 들고 나온 셧다운제 반대 피켓은 방송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제안한 청소년정책은 많은 청소년의 지지를 받았고올 해 치룬 두 번의 선거에서 빠짐없이 투표소 앞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외쳤습니다또한 여성주의셧다운제소년운동사에 대해서 수차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청소년위원회는 15개월 넘게 50여 차례의 운영회의와 1번의 정기총회를 통해 갈고 다듬어진 준비된 부문위원회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는 박근혜문용린 체제로 지금보다 더 핍박받고 천대받을 청소년의 주체적 투쟁을 위해 당 안팎으로 청소년이 당면한 현실을 알리고당에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투쟁을 전개하며나아가 2013년 무지개 좌파정당 건설의 밀알이 되기 위해 각 지역 당대의원에 출마키로 결심했습니다.

 

2008년 입당청소년운동을 하며 성공회대에 재학 중인 이장원 동지위원회 운영위원으로 광진 당원협의회 건설을 위해 활동 중인 김재석 동지 등 해당 출마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지들이 출마하셨습니다청소년 당사자로 지역에서 열띤 청소년운동을 하고 있는 인천 남동당협의 박건진 동지와 부산 금정당협의 오진식 동지 역시 출마하셨습니다.

 

이장원 동지는 강상구 전 부대표와김재석 동지는 질풍노도 이은탁 씨와 경선합니다진보신당을 가꿔온 두 분에 맞서 두 동지는 포기 않고 완주할 것입니다지금 당직선거로 띄고 있는 활력, 2013년 새로운 좌파정당 건설의 의지는 역동하는 젊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며그 젊음은 바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소속이었던 유명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지요. ‘50년 묵은 불판에 삼겹살 구워먹으면 고기가 시커멓게 탄다.’고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셔놓고 지금 옆집에서 고기 굽고 계시지만요.) 5년 묵은 불판갈아야 합니다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불판이 아니라 연탄까지 싹 갈겠습니다.

 

고작 부문위원회고당대의원 선거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과 배짱으로 이번 선거에 나왔습니다. 네 동지의 선전을 빌어주십시오선전만 빌어주지 마시고 지역구라면 한 표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드림


<지역구 당대의원 후보 출마자 명단 (가나다 순)>


김재석 (서울 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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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5월 입당

- 현)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운영위원

- 현) 진보신당 서울시당 광진구 당원협의회 준비위원회 조직담당자

-현) 강정마을 미디어팀

-  전) 명동해방전선 미디어팀

- 전)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청소년 모임 조직담당




박건진 (인천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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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입당

- 현)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운영위원

- 현)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노동권팀

- 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활동회원

- 현) 10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활동




이장원 (서울 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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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입당

- 현) 성공회대 대안사회학회 <해방> 창립회원

- 현) 진보신당 성공회대 학생위원회 (준) 운영위원

- 현)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운영위원

- 전)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부위원장




오진식 (부산 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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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7월 입당

- 현)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부산 지역위원회 (준) 위원장

- 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단

- 2013 2. 부산 지산고등학교 졸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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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오늘은 201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논평이고 뭐고 일단 청소년위원회 활동가 세 명의 이야기.

 

 하나. 작년 고3이었던 민성은 트윗봇으로 정해진 시각에 “수리 주관식 두번째 문제 답 14번", "안녕 예비 비정규직들아", "에? 원래 수능은 예비종 안치고 바로 걷나? 헐 OMR에 침 묻었는데 가져가네" 등의 트윗을 올라가 마치 수험장에 스마트폰을 가져가 수능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처럼 보이게 장난을 쳤다.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과목 관련 트윗들이 올라가도록 해놓고, 중간에 이 트윗들이 모두 예약된 자동트윗 이라는 것도 밝히는 등 그는 치밀했으나, 수능이 끝나자마자 민성은 남들이 지각해서 타고 들어가는 경찰차를 타고 수험장을 나와 경찰서로 끌려갔다.

 

 경찰서에선 그의 트윗을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했다는 걸 확인하고 그를 무혐의로 풀어주었으나 교과부에선 그를 업무방해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선포했다. 그의 트윗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따라서 수능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기에 민성을 고소한다는 것.

 

  나중에 교과부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이 해프닝은 각 방송사, 신문사, SNS 가릴 것 없이 일파만파 퍼졌고 당시 수시에 합격하여 한량이었던 나는, 조사 당일 지친 그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함께 등갈비를 뜯어먹으며 티비 화면에 대문짝만 하게 나온 그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볼 수 있었다.

 

 둘. 성공회대. 그것도 사회과학부. 청소년 운동권 중 대학 진항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대학이며 학과이다. NGO 전형. NGO 활동, 사회활동, 인권의식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학생을 뽑는 사회과학부 입학사정관 수시 전형.

 

 나는 한민성이 대학을 가느니 마느니 죽느니 사느니 하던 중에 이미 그 대학, 그 학과를 그 전형으로 합격했다. 중학교 3학년 촛불정국에 입당함과 동시에 모든 학업과 연을 끊었던 내가 인문계반의 꿈인 인서울을, (대학 입학을 노리는) 뭇 청소년 운동권의 로망인 학교로 들어간 것이다.

 

“민성,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이것은 가혹한 운명의 장난. 나는 대학에 합격하고 대학에 갈 생각이 있었음에도 대학에 가지 못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비싼 건 알았지만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학자금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집안과 상의했다. 그 고지서는 납부일 10일 전쯤에나 확인할 수 있었다.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 20대의 시작을 빚으로 시작하겠네 한탄하며 학자금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

 

 근데 뭔 학자금대출이 이렇게 어려운지. 그때 난 그냥 달라면 주는 줄 알았다. 나라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빌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에 학교 합격을 확인하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액티브엑스를 몇 개나 깔아야 하고, 팩스를 보내야 하고, 허락이 떨어지면 그 때 받아야 한다.

 

 학자금대출을 한 두명이 받는 게 아니라 서버는 느려터졌고, 팩스는 어디 갔는지 갈라터졌고, 전화상담도 미어터졌고, 열불터지고. 하여튼 못 냈다. 학교에 호소하고 한국장학재단에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난 ‘미등록 불합격’이 됐다. 그리고 한민성은 나중에 대학에 합격했다. 인생 몰라요.

 

 셋. 지금 이 시간에 수능을 보고 있는 활동가가 한 명 있다. 아즈.  한국 최고의 사립고등학교를 지나, 유럽 유학까지 갔다온 그는 남부럽잖은 좋은 대학에 쉽게 붙을 수 있었다. 근데 이런 저런 이유로, 귀찮아서 학교를 자주 빠졌고, 결국 한 학기만에 제적당했다.

 

 다시 대학 갈 생각 같은 건 절대 없는 사람이 지금 수능을 보고 있다. 합법적으로 군대를 일 년 더 미루기 위해서이다. 군대 역시 갈 생각 절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병역거부를 위한 준비를 더 하기 위해 4 만원이나 내고 1 년을 산 것이다. 아마 지금쯤 졸고 있겠지.

 

 매년 올라오는 기사. "수능비관 수험생 자살". 일제고사와 수능으로 대표되는, 열심히 오락가락거리는 무한경쟁 교육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해마다 생겨난다. 대학서열화. 더 높은 계급이 되기 위해 삶을 장사꾼들에게 저당 잡힌다.

 

 하지만 교육으로 장사하면서 청소년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은 자본주의 착취 구조의 핵심에 서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계급을 얻기 위해 다른 학생들을 밟고 다른 학생의 불합격을 전제로 한 합격을 얻어내는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호도한다. 승자는 학자금 대출 빚과 더 높은 대기업 취업 가능성을 쟁취하고, 패자는 그들을 위해 복무하거나 평생을 ‘잉여인간’으로 살 것이라며.

 

 심지어 수능은 체제 안의 가치마저 잃고 있다. 수험자가 서열화된 대학 중 어떤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12년간의 교육과정의 이해를 묻는 시험이지만, 수능은 일면에서 이미 만능 할인쿠폰인 수험증 획득과, (또 다른 지옥인) 군대 연기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쓰이고 있다.


 오늘은 자신을 체제가 원하는 더 우수한 노동력으로 만들어 더 비싼 값어치의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하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연옥불이 불타오르는 날, 수능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수능은 무능하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작년 많은 당원이 참여한 ‘대학입시거부선언운동’의 문제의식을 이어나가 꾸준히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하여튼 뭔가 보여 드리겠다. 어쨌거나 오늘은, 착취의 무기, 무능한 수능날. 오늘은 성적을 비관한 수험생의 자살이 없길 진심으로 바라며.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활동가 주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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