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전북학생인권조례 발의 철회하고 제대로 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지난 1 22, 2011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반대로 계속 무산되자, 전북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인 장영수 의원은 2011 11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를 토대로 한'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장 의원은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만든 조례안 중에서 민감하고 논란을 일으킨 15개 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학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본 수정조례안을 보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정규교과 이외의 활동을 할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정보에 관한 권리종교의 자유를 위한 권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등이 대거 수정되거나 삭제된 채 발의되었고, 이와 더불어 교육감의 학생인권을 위한 계획방안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고,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힌 장의원의 말씀과는 달리 본 수정조례안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핵심항목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되어 학생인권을 훨씬 후퇴시키는 조례안이 탄생하고야 말았다.

너무나 많은 항목들을 수정하고 삭제시켜버려서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할지도 모를 만큼 '후퇴'된 수정안이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이 모두 빠져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차별'조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야할 학생인권조례를 그야말로 누더기처럼 만들어버린 민주통합당과 전북도의원을 규탄한다.

 

인권은 나이, 계급 등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본인들 편의대로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민주통합당과 전북도의원을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인종, , 연령, 지역, 학력, 장애, 출신, 전과 등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문화 활동과 종교의 자유 등 학생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는, 인권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한다.

 

2013 1 30

진보신당 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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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