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은 방학, 짧죠!

- 수업시수 단축하고 방학기간 연장하라! -

더운 여름, 방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교직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식이란 없는 것일까요?

노동당 청소년위원회가 2주간 SNS를 통해 사례를 모집한 결과, 경기도 소재의 A고등학교에서는 더 많은 학습량을 핑계로 방학의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B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이 코 앞 이라는 이유로 3학년 학생들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일요일까지 학교에 나와 보충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 역시 짧으면 2주에 가까운 방학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방학기간이 길더라도 보충학습 시간을 빼면 1주일이 채 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방학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학교들은 주 5일제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방학기간을 줄였지만, 사실상 수업시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주 5일제 수업 매뉴얼에서는 한국의 수업시수가 OECD 국가 평균 수업시수에 비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학교 수업시수는 OECD 평균인 902시간을 훌쩍 넘는 1020시간의 수업시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학 중 강제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역시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방학을 한 달은 커녕 2주 남짓 되는 기간으로 줄여벼렸습니다. ‘수업부담을 줄이겠다’ 고 선언한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수업시수로 인해 방학은 짧아졌고, 이런 짧은 기간에도 학생-청소년들은 보충 수업과 강제 자율학습으로, 학원으로 보내져 하루 16시간 이상 혹사를 당하고 방학 아닌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무한경쟁의 시간에서, 교사 역시, 교직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는 사례를 수집하는 등 감시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업시수 단축 등의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휴식과 삶을 되찾기 위한 요구를 하려 합니다.

첫째: 수업시수를 단축하라!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서 수업일수는 줄었지만 수업시수는 더 늘었다. 이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교사, 교직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량을 늘릴 뿐이다. 무조건 많은 학습시간은 학습의 효율성마저 저하시킨다. 수업일수를 줄이고 수업시수를 늘리는 눈속임, 조삼모사식의 주 5일제 수업을 개편하고 수업시수를 단축하라.

둘째: 방학기간을 연장하라!

방학기간이 학교장 재량으로 설정되도록 했지만 수업일수가 줄어든 점을 악용해 2주도 안 되는 방학기간, 거기에 그 기간 동안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꼬박꼬박 챙기면 학생, 교사, 교직원이 쉴 시간은 사라져버린다. 그렇다면 여가를 즐길 시간도, 자아실현을 할 기회도 사라져버린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더 많은 휴식을 제공하라.

우리의 요구는 이 시간에도 학습 부담에 시달리고 있을 학생, 많은 업무를 방학 중에도 해내야 할 교사, 교직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2013년 8월 1일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내놔라 운동본부, 10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생회 INSCA, 진보교육연구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청소년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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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